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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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99
의견제출자
이수정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했다가 폐지했다가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런 특권을 주지를 말던지,
그리고 40프로로 줄인다고 하고 시행도 되기전에 폐지?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게 맞는 겁니다.
정책 내에서 선량하게 법에 따라 이행하는 사람들까지 궁지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