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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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93
의견제출자
정광섭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 소급적용 왠말인지
내용
현재 이전기관 특공은 3차 개정을 통해 실거주 위주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부당사례를 적발하여 조치를 취할일이지 선량한 이전기관 대상자를 없애다니 정책 결정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