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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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경훈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이전기관특별공급 폐지는 정부정책 신뢰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폐지 반대입니다. | ||
| 내용 |
이전기관 특별공급 정책을 이렇게 일말의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폐지해버리면 정부 주거 정책 기조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을 유지하고 있던 서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에서 약속한 일이고 정부의 약속을 믿고 선량한 이전기관종사자로서 가족의 주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작년에 국회 이전 발언으로 세종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켜놓더니 국회이전은 이전대로 미뤄지고 특별공급 폐지는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폐지 하는 이 행태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서민으로서 2018년도부터 거주하며 아파트 살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특별공급 제도가 있어 이것만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폭등시켜놓을데로 아파트 값을 폭등시켜놓고 이제와서 특별공급을 폐지하면 기존의 몇몇 윗선들의 비리에 선량하고 힘없는 이전기관종사자들은 어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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