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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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83
의견제출자
박한영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제도를 운영해온 관리감독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타 이전이관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제도 개정을 진행하고,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갑작스런 특공 폐지는 관리감독 기관 감싸기에 불과합니다.
제대로된 현황파악도 없는, 유예기간도 없는 제멋대로의 행정은 삼가주시고, 여러 의견을 듣고 이전기관 특공이 가야할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