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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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70
의견제출자
이하녕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내 행동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내용
법령은 결국 국민들의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소급적용을 이렇게 손쉽게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다니, 매우 아쉽고 잘못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