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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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승현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폐지에 반대합니다. 유예기간을 둬주세요. | ||
| 내용 |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간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 선정이나 기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 운영되었기에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미 이전기관 특공은 분양 물량의 20%로 줄였으며 무주택자 우선, 의무거주기간과 전매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기관이 이전해 오고, 실거주를 해야하는 사람에게만 특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라니요? 특공 운영의 부실 책임을 실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시민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예고 없는 폐지 소식에 청약 또한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나 이전에 이전한 관련 기관 직원은 특공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종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희 가족은 이제 기회 조차 없는건가요? 피해자가 소수일지라도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기관 특공 대상자도 일반 소시민을 살펴 입법해 주셨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