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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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규림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유예기간도 없는 특공폐지는 각종 책임을 죄없는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매우 부당하고 안일한 조치입니다.
무작정 폐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불법적으로 이득 본 사람따로, 피해자 따로 입니까? 그리고 특혜라니요?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애초에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멀쩡히 있던 기관들을 강제 이전시키면서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특혜라니요? 선의의 피해자들을 잠정적 불법 투기자로 몰아가지 마세요. 이전기관 특공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행복도시 건설 안정화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는 강력히 반대하며, 반드시 구제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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