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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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진희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경과규정을 무시한 특공 폐지 진행은 신뢰의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 ||
| 내용 |
기존의 권리가 부여된 사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는,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일부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몰지각한 일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서 꼭 처벌해야 합니다. 부자격자의 특공, 특공 뒤 먹튀, 미리 알아낸 정보로 구입한 투기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량한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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