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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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46
의견제출자
장천숙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는 부당합니다.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아무 대책없이 유예기간 없는 특공폐지는 부당합니다. 그동안 특공에 대한 비율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특공을 폐지하면 무주택자는 어찌해야 됩니까? 예측가능성 없는 주거정책은 말이 안됩니다. 유예기간을 검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