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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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43
의견제출자
지나은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현 대상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용
신중한 고민없는 갑작스런 폐지가
정책을 믿고 최근 무주택자가 된 사람,
세종시 이전을 계획한 기업 등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 대상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최소 유예기간도 없이 갑작스런 폐지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