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40 | ||
|---|---|---|---|
| 의견제출자 | 신성호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기대상자들에 대한 소급효불적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 요구합니다. | ||
| 내용 |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의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안일한 제도운영에 따라 많은 비리와 비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를 논하게 된 것에 유감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대상자들의 비리 또는 비위가 존재한 것이 아니며, 기대상자들의 일괄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소급효불적용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견을 남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