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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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28
의견제출자
조상혁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기존대상자에 유예기간 없는 폐지는 소급적용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내용
정무적 판단에 의하여 정책이 유예기간 없이 폐지된다는 것은 기존 대상자에 대해 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