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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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명유진 | 등록일자 | 2021.06.09 |
| 제목 | 특공폐지 이전에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 ||
| 내용 | 신뢰보호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씻을수 없는 정부의 과실로 기억될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장된 특공의 기회를 어떻게든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매수의 기회를 여러번 놓쳤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없는 갑작스런 폐지결정을 보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정부엿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수의 기회를 놓쳤을까요?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기 전 분명 매수 할 수 있었을겁니다. 특공을 악용한 사람들에 대해 징벌을 하고 환수 조치를 해야하는데 앞으로 받을 특공 예정자 너희들이 책임져라라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든 규칙이든 어떤일이든 큰 변화가 일어날때에는 기존의 정책이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 살아온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유예기간과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여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상식적인 일입니다. 국가는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