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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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04
의견제출자
강종모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하루아침에 폐지는 부당합니다
내용
현재 개선된 제도하에서는 실거주요건이 강화되어 더이상 투기나 먹튀가 불가능합니다
잘못을저지른 관평원과
실제 세종 거주하는 특공대상자는
완전 다른대상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벌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런식의 소급적용은 불법이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소송 진행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