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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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03
의견제출자
김영옥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특공자격보유자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내용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특공자격을 부여받은 공무원과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개인별로 부여된 특공기간동안 자격이 유지되도록 부칙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급입법과 소급적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힘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