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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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원동 | 등록일자 | 2021.05.18 |
| 제목 | 삶의질을 팔아서. 건설업체를 배불려줄. 최악의 정책 | ||
| 내용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01093?sid=101
[집잇슈]아파트 ’동간거리’ 축소, 홍콩식 닭장 아파트될라 그동안 건축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동간거리가 계속 축소돼 왔는데 여기서 거리를 더 단축해버리면 ’홍콩식 닭장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동간거리가 좁아 사생활 및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앞 건물에 가로막혀 빛이 드는 시간이 적거나 밖에서 내부가 보여 커튼을 쳐야 하는 일부 저층뿐만 아니라 동간거리가 좁아 갑갑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에 주택 수요자들은 "가뜩이나 동간거리가 좁은데 동간거리를 더 줄이면 갑갑해서 살겠느냐", "홍콩처럼 닭장 아파트가 나올 것 같다"는 등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간거리 축소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진행 중인데요. 일각에선 정부가 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많이 하기 위해 동간거리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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