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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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27
의견제출자
김태은
등록일자
2021.05.06
제목
동간격 개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사업자를 위한 개선?
내용
현재도 동간격이 좁은 상황에,
높은 건물도 아니고 낮은 건물의 0.5배?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인지요?
거주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