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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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79
의견제출자
이영무
등록일자
2021.03.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안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적극반대합니다
본질은 화재안전 관리이지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전국 학교를 없애려는것. 산업재해를 없애려고 산업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입법의 방향이 시공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것으로 하여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