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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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호 | 등록일자 | 2021.03.25 |
| 제목 |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2/7 | ||
| 내용 |
ㄷ, 이유와 내용 분석
ㄷ1, ’ㄴ1’불량자재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시험샘플의 허점 때문입니다. ㄷ1-1, 허점 현행 220*220*3개 50*50*3개 시험샘플은 제출 전에 표면에 약품처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산품은 시험샘플보다 큰데 양산품에 220*220 또는 50*50 단위로 약품처리가 불가능하여 양산품에 약품처리를 하여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합격샘플기준 불량자재가 양산됩니다. 좋은 예로 프리보드, EX보드 가 있습니다. 시험샘플 크기 자체가 양산할 수 없는 샘플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 화제사고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석하여 무리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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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325180159_ㅎ의견서6.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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