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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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31
의견제출자
윤종빈
등록일자
2021.03.10
제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당시의 법을 믿고 진행한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의 안정성, 신뢰성 이 모두 훼손되는 상황을 조장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