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621
의견제출자
남태식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소급적용 반대!! 민주주의를 기만하지마라
내용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치를떠는 5공때도 지금같이 무원칙으로 소급적용하진 않았다.
국토부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반성하라
그리고 사죄하고 사죄하라
소급적용은 말도안된다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이전에 지어진 생숙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게 상생하는 방법입니다
투표권이 생기고 줄곳 민주당을 지지해왔었는데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낌
제발 자기발등찍는 아둔한 일은 만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