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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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지연 | 등록일자 | 2021.02.24 |
| 제목 | 민주주의 사회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 ||
| 내용 |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는
주거시설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 인식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사와 시행사의 끊임없는 주거시설에 대한 홍보 (신개념 주거시설이라는 홍보) 분양계약서 조차도 주거금지 라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입주민들은 구청에 전입신고를 하고 모두 입주민들은 거주 중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주거가 불가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누구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는 주거를 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와서 주거가 안된다는 정부는 규제가 아니라 명의를 정확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상황들은 모두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 직무유기 처음부터 만든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정부도 개정안을 발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왜 모든 책임을 선량한 시민이 져야 합니까? 정부조차도 이때까지 묵인해왔던 것 아닙니까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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