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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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06
의견제출자
곽선근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소급 적용 반대-구체적 해결책 제시
내용
기존 입주자를 보호하지 않은 처사 동일시 처리하는 지금 행태에 대해서는 절대 이해 불가
앞으로도 이보다 더한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하게 될까 우려됨
다른 것보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신뢰를 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들은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음
민원 정도로 여기지 절대 않았으면 깨진 신뢰 다시 이어가려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