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603 | ||
|---|---|---|---|
| 의견제출자 | 최지윤 | 등록일자 | 2021.02.24 |
| 제목 |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 ||
| 내용 | 수익형부동산(호텔)과 새로운 주거공간(생활형숙박시설)이란 개념이 확립되어있는데요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숙박업을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잘못이해하는듯합니다 그렇치않고서야 10여년의 세월동안 시행사 시공사가 짓고 분양하고 허가해줬고 전입신공해서 살면 양도세 주택으로 포함 시켜주고 한 이때까지의 행정을 다 뒤집는건데 이제와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니 틈새시장 이노 부각되고 투자가 몰리는듯하니 대책없는 법개정 운운해서 6만가구 국민들만 범법자로 만들고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그럼 어디서 살아야하나? 이집은 어째야 하나 해본적도 없는데 본업접고 숙박업해야하나?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기분양자들에게 주거가 가능하도록 인정해조시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발휘해서 용도변경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