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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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02
의견제출자
정은미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 국토부는 보장하라!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절대반대입니다 기생숙 거주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대태러입니다 국토부 , 시청, 구청, 세무서까지 합작한 대사기극입니다 그간 분양부터 전입신고해 7~8년 살기까지 비싼세금 다내고 법잘지키며 살고있는데 범법자로 내몰리는 이 극악무도한 국토부의 행태에 격분하며 기분양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주택으로 변경시 해당지자체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수 있게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