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601 | ||
|---|---|---|---|
| 의견제출자 | 최일록 | 등록일자 | 2021.02.24 |
| 제목 | 소급적용반대합니다 | ||
| 내용 | 소급적용결사반대 합니다. 애초부터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인지 시키지도 않았고, 레지던스에 대한 건설사들에게 계속 제재를 가하지 않아서 건축법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아파트분양권 하나 받기 힘들어서 그나마 분양이 쉬운 레지던스 분양 받아서 살고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이 되어야 합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분양자들이 당해야 합니까? 애초에 이런 법이 있다는걸 알았다면 누구도 절대 분양받지 않았을 겁니다.실질적으로 애초에 건설사에 제재를 가하지 않은 국토부나 지자체가 직무유기를 한것 도 있습니다. 왜 이런것으로 인해서 국민들만 피해를 받아야만 합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