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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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94
의견제출자
김정애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생활 숙박시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내용
기존 생활 숙박형 허가 법안은 수정 법안에 소급 되어서는 안되는것이 상식이며 기본권은 유지 시켜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