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592
의견제출자
김문환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
내용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생숙에 관한 규제중 이미입주한 입주민에 대하여 국토부에서는 용도변경하여 주거하는데 문제가 되지않도록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지자체에 공식 문서로 하달하여 시행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토부와 지자체가 사안을 서로 미루지 말고 진행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민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는 정부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