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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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84
의견제출자
배희동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래지던스는 분양을 할때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광고를 하고 분양을 해서 주거도 할수있고 숙박업도 할수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주거는 못한다는 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재산권침해 및 법의 공정 적용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