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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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53
의견제출자
서동범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설사가 주택으로 분양광고할 동안 국토부는 규제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전입신고를 독려하기도 했고요.
2. 전세난이 가중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민들을 6만명이나 배출하실 겁니까? 비닐하우스는 전입이 되는데 생숙은 안된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