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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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별희 | 등록일자 | 2021.02.22 |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집에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첨부터 불법용도였으면 애초에 허가해준 지자체들과 정부는 본인들이 일을 똑바로 안해서 혼란을 자초해놓고, 왜 그 책임은 분양자들한테 떠넘기나요? 기분양 건 관련해서는 일 잘못한 본인들이 책임지시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주택으로 쓸 경우는 주택법을 따라 관리하세요. 실거주 할거라 양도세 재산세 다 주택법으로 내면 된다고요. 왜 무고한 선의의 국민들을 죄다 쿠기꾼으로 보고 규제합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