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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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48
의견제출자
김하얀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합법적 분양에 소급적용이라니요
내용
정당한 분양에 착실하게 분양금 낸 국민들에게 하루아침에 범법자라고 이행강제금을 내라니요.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운데 왜 엉뚱한 생활숙박시설을 불법이라며 내쫓아 대혼란을 야기하나요? 소급 적용 하지마시고 용도변경의 길을 열어주고 유예기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