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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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41
의견제출자 김경찬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이건 아니지 않나요.
내용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내쫓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법안에서의 이행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분양할때는 두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것은 어느나라 법인가요?
누가 잘못한걸까요
국민이 합법적으로 분양받고 돈내고 사는게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불법이겠네요.
왜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실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