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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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27
의견제출자 조범제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시 건설사들의 분양광고만 믿고 분양받은 많은 분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기존 분양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