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513 | ||
|---|---|---|---|
| 의견제출자 | 조동진 | 등록일자 | 2021.02.18 |
| 제목 |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생.숙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 법개정안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명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만들어졌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선안이 필요하다고해도 지금까지 국가를 믿고 정상적으로 거래를했던 기분양자들까지도 억울하게 피해를 받게끔 소급 적용하는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도 아니고 한나라의 국가가 만들었던 법에 따라서 살아왔던 국민들에게... 법을 개정할테니 그동안 거래는 없던걸로하고 소급적용해서 다시 시작하자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즘시대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다들 어처구니없다고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렇게 소급해서 법개정을 진행한다고하도 정말 어이없는걸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확인되지않은 이런 뉴스나 말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적극 해명 또는 확실한 입장을 국토부나 국가에서는 해야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기존 선량한 국민들까지도 피해받는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법개정안의 소급적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