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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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10
의견제출자
이재욱
등록일자
2021.02.18
제목
별표1의 건축계획서 6번항목은 명확해야 할꺼같습니다.
내용
상기 내용에서 간소화했던 항목을 "6.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해서 요구함이 분명합니다. 행정은 명확해야 함에 따라 상기 "기타"라는 용어로 불 명확함은 또따른 그리고 기존보다 더 요구되는 사항으로 발전함이 분명합니다.그러므로 해당 문구는 명확성이 어느것보다도 중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