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508
의견제출자
전찬영
등록일자
2021.02.17
제목
입법 반대
내용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생각 했는데... 아무생각 없는 공무원 양반들 그냥 규제만 하려고 하네요.
법을 만들때 생각을 안하나봐요. 다른 법규들도 이런식인지 참담합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시험및 규정이 필요할껀데 그냥 기존법 복사 붙여넣기 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