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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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병로 | 등록일자 | 2021.02.15 |
| 제목 | 안전운임이란 무엇인가 | ||
| 내용 |
안전운임이란 무엇인가
생계를 위한 운송료의 최저 마지노선의 기준운임이며 적정한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수있어야 한다 과도한 노동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운임이 절대로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1.안전운임 시행전의 기존운임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운송종사자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야한다 3.택시합승의 병폐를 없앴듯이 화물합승의 병폐도 타파해야한다 4.운송료산정방식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유가연동은 별개의문제이다 5.안전한운행을 위해서 먼저 운전자의 복지후생에 투자가 필요하다 6.수많은 이해관계자들로 얽혀있는 시스템을 특정인의 기호에만 맞게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7.국가는 분산된 컨테이너 물류시스템 관리를 일원화하여 수출컨테이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의 장악에 대비해야한다 안전운임을 산출을 이렇게 요구한다 키로미터당 단가(？1,125)를 정한다 (북미는 ？1,500정도예상)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키로미터당 단가를 조절한다 실제로운행한거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공차운행인경우에는 50%적용한다 최저거리인경우는 기본운임을 정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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