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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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진웅 | 등록일자 | 2021.02.12 |
| 제목 | 국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현정부 | ||
| 내용 |
법 규정을 지우개로 지우고 수정하는 것 처럼 입맛대로
수정해버리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옳지않은 방식으로 법을 계정하여 국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방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숙 규제를 할 생각이었으면 부지승인허가 떨어지기 전부터 규제가 이루어졌어야 맞으며 현제 정부에서 발표한 이행강제금은 입주예정자가 아닌 해당 부분들을 정확한 정보도 없이 주거가 가능한 듯 허위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건설사에게 부과를 해야 맞는 처사임을 인지하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지 기업을 위한 돈벌이 수단의 법계정을 중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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