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72 | ||
|---|---|---|---|
| 의견제출자 | 신윤아 | 등록일자 | 2021.02.12 |
| 제목 | 당신들 덕에 우리 가족도 풍비박산 났네요.. | ||
| 내용 |
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요? 예전에 정부에서 주거형으로 승인낼 때는 언제고 몇년동안 잘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거형은 불법이니 이행강제금을 내라? 승인낸 건 정부인데 왜 내가 이제와서 막대한 세금을 내야합니까!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서 주거형으로 쓰고있는 사람들이나 잡을 것이지 당신들이 승인낸 곳 분양받은 사람들은 뭔 죄입니까.
이제 당신들 덕에 우리 가정은 풍바박산 났어요. 부디 제대로 만드세요. 기존 것들과 이미 분양 받은 사람들은 재산권 보호 해줘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절대 반대고 아니면 특별법 만들어서 적법하게 주택으로 인정해 주면 세금을 적정히 부과하던지요? 어디서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