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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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천수 | 등록일자 | 2021.02.12 |
| 제목 |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입법안 소슥적용 철회요청 | ||
| 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의 법개정을 통한 강제이행금 및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기존의 건설사의 홍보와 분양으로 입주를 눈앞에 둔 수분양자 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규제개혁인 강제이행금 및 용도변경안은 행정행위인 허가이후로 감독관청의 행정지도나 규제가 한번도 없이 갑자기 규제일변도로 변한 정부의 일방적 의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선량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소급적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 그에대한 대안을 반드시 제시 하여야 합니다. 주상복합으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한시적전환도 선량한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는 대안이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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