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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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63
의견제출자
김교철
등록일자
2021.02.11
제목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용을 안하는게 상식입니다
내용
상식적으로 이런 사안을 소급적용 안하는게 당연한겁니다. 할거면 국토교통부 직원분들 주택부터 몇십년전 일들 죄다 소급적용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