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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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46
의견제출자
김대성
등록일자
2021.02.10
제목
명확히 잘못된 법이니 제대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용
어떤 것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어떤 것들이 완전한 취미용으로 해야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고 다시 법과 규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아보기는 귀찮아서 다른 곳에서 대강 보고 배껴서 법이라고 만들고 그걸 현실에 적용하면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따를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헌소까지도 생각하고들 계시니 비판 더 받기 전에 엉터리 법 뜯어고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