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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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석무 | 등록일자 | 2021.02.10 |
| 제목 |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3 | ||
| 내용 |
이번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인해 겨우 2~3천명 밖에 안되는 취미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적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취미는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레이싱드론, 멀티콥터 드론 등에 같은 드론으로 간주하여 문제를 만들어낸 무책임한 현 담당자분들은 분명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잘 못된 제도는 만들어지지 말아야합니다. 특정 업체 또는 드론레이싱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취미를 짖밟지 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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