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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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석무 | 등록일자 | 2021.02.10 |
| 제목 |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2 | ||
| 내용 |
자격증 제도를 개인 취미에 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요?
기술발전 및 취미생활 저해와 나아가 국가적 쪽팔림은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체육이나 취미활동으로 보지 않는 현실은 야구나 축구 골프 등 과의 괴리감이 크며, 지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자격증 까지 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은 훨씬 위험한데 운전면허증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게다가 무게로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작은 기체일 수록 사고발생이 더 심하며, 더 빈번히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법을 만들었어야 하며, 이를 발의한 공무원은 직무유기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질문을 드렸음에도 동문서답 벽창호 답변으로 처신하는 담당자분들께는 할 말은 없지만 의견 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달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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