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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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29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21.02.09
제목 소급입법 절대 반대
내용 기존 입주자 소급입법에 반대 합니다.
일반 서민이 오직 내집마련에 대한 일념으로
마련한 1가구1주택자에게 거리로 내모는
국가정책 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