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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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석무 | 등록일자 | 2021.02.09 |
| 제목 |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규탄합니다. | ||
| 내용 |
드론이라고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 점.
선수도 따기 어려운 미친 기준. 취미와 상업용 졸석으로 구분한 점. 오직 멀티콥터, 레이싱 드론 등에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점. 비전문가 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 물위에 RC보트 띄운다고 자격증 따야하고, RC카는 운전면허증 따야한다면 납득하겠습니까? 취미에 자격증이라는 말이 됩니까? 취미에 지격증 우리나라만 유일한데 생각이 있는 분들인가요? 멀티콥터를 규제해야지 엉뚱한 헬기를 규제합니까? 촬영, 고글 일정 구역외에 못쓰게 하면 심플하게 끝납니다. 규제를 해야지 자격증이라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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