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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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혜선 | 등록일자 | 2021.02.08 |
| 제목 | 기분양시설엔 손대지 말아주세요. | ||
| 내용 |
아파트처럼 생각하고 분양받았습니다. 그렇게 생숙이 자리잡은지 10년정도 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동안 바로잡고 분양자체를 안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실거주 생각하고 분양받은 곳에 주택변경 안할경우 강제이행금이라는 문구로 위협하다니.. 그게 나라가 할 일인가요. 소시민을 불안에 떨게하는게 진정 대한민국인가요.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것도 시지자체에서 주거시설이라고 숙박못하게 하며 진행했던것도 시행사에서는 주거 가능하다 홍보분양했던것도(물론 이들도 다 알아보고 했겠지요) 다 모르게 허용해주었으면서 너희들 용도변경안하면 강제이행금 내 이게 말이 됩니까. 용도변경이 쉬운줄 아세요? 모든 레지들 그럼 용도변경되게 뭔가 도움을 주시면서 강제이행금 얘길 해야지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안하면 강제이행금내라고 신문에 보도하게 했나요? 애둘 데리고 어디 바깥으로 쫓아내시려구요? 투기세력잡으려면 앞으로 분양할것들 그리고 엄청치솟고있는 아파트부터 잡으셔야죠. 집1채 살 곳 없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빚갚는것도 힘든데 강제이행금 말하며 협박하는 이 정부는 민주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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