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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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07
의견제출자
이주영
등록일자
2021.02.08
제목
RC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영향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법을 입법하면서 그 법의
실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입법한다는게 상식적인가요?
제발 탁상에서만 일하디 맙시다!
영향성 평가 없이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