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03 | ||
|---|---|---|---|
| 의견제출자 | 구기환 | 등록일자 | 2021.02.07 |
| 제목 | 공무원과 정부는 여태 뭐한건가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 ||
| 내용 | 여태 생숙에 전입신고 그냥 해줬잖아요. 무지랭이 국민들이 법문 외우고 다닙니까? 행정하시는 공무원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시면, 여태 왜 생숙 전입신고 그냥 아무말없이 해준겁니까? 불법입니다 한마디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이제와서 신고하고 살고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고 강제이행금을 물리는게,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했던 행위와 뭐가 다른가요? 무지랭이 서민들에게 관청에서 아무말없이 전입 허가해준후 매년 10프로씩 벌금을 10년이나 떼려, 원금을 다 착취해가는 그런 혹세무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겠네요. 선량하게 돈모아 내집마련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짓밟고 거리로 내？는게 국가입니까? 탁상행정의 극치네요. | ||